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41		제출년월일 :	2017.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이유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홍보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석제품 전시 홍보관 설립 목적, 주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6조)

‣ 석제품 전시 홍보관 개관 및 휴관, 조직구성, 홍보관 내에서 관람 및 행위제한, 시설물 훼손 시 변상책임, 전시물 관리, 홍보관 사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다. 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8조)

‣ 석제품 전시 판매센터 계약(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및 사용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보칙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제30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7.07.24)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7.07.24~08.14)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8.0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17.08.0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제정안

나.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205-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관”이란 전시관, 야외 전시장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전시 판매센터”(이하“판매센터”라 한다)란 전시관 내부 및 야외 전시장에 석제품을 전시 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4. “계약기간”이란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을 말한다.

5. “사용인”이란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홍보관 내 편의시설 및 판매센터 등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대가로 사용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전시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홍보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

2. 석재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3. 익산 석제품 우수성 홍보, 마케팅 및 석재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석재문화 및 석재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홍보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조직구성) ① 시장은 홍보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홍보관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홍보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를 채용 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홍보관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날

제8조(관람시간) ① 홍보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말)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말) : 09:00∼17: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3. 음주자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를 위해 시장이 관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홍보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행사

5. 홍보관 내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해친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홍보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홍보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목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및  특산품점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관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 할 때

3. 홍보관 관련 행사를 위하여 사용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6조(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홍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홍보관 관련 시설개선 사업

2. 판매센터 입주업체 마케팅 및 판로확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판매센터 운영

제17조(판매센터) 판매센터는 전시관 내부와 야외 전시장에 설치한다.

제18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판매센터는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일로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절기(3월∼10월말) : 09:00∼18:00

2.동절기(11월∼2월말) : 09:00∼17:00

제19조(입점판매 품목) ① 판매센터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석재를 이용하여 가공한 석제품으로 한다.

② 석제품의 비교 전시 판매를 위해 다른 자치단체 및 외국의 석재를 입점업체가 직접 가공하여 생산한 석제품 일부를 판매할 수 있다.

제20조(입점업체 모집공고) 시장은 공개모집 공고에 의하여 입점업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점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센터에 입점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석제품 생산 관련 제조시설을 갖추고 석제품을 생산하는 자

2. 제1호의 석제품 생산 관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시 관내에서 석재 관련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공예품 및 예술작품 등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제21조 따라 판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물의 표시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

2. 사용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용·수익허가의 변경, 취소 및 명도에 관한 사항

4.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사용인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계약기간) 제22조에 따른 판매센터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2.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되었던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휴·폐업한 자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무단변경하거나 파손한 경우

4.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제27조(시설사용 제한) ① 시장은 판매센터 개보수 및 대수선 시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제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제한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 할 경우 모든 사용인은 판매센터 내에 진열된 제품을 미리 반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등) ①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비 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인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

관리 번호	취득일	자 료 명	수량	규격	출처	내 용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취득일
자 료 명			수 량
규 격			출 처
내 용
참고사항 (취득, 기증 등에 대한 세부사항 작성)
사 진		변 동 사 항
		년월일		수량		변동내용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신 청 재 산	지 목 (구조)	사용신청면적(㎡)	비고

○ 사용기간 :

○ 판매품목 :

○ 사 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인)
전화번호	:

익산시장 귀하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비용추계 기간은 5년으로 함

구 분	추계대상	추 계 내 용	비고
세입예산	사용료수입	전시판매 센터 연간 사용료 수입 추계
세출예산	인건비	홍보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추계 ※ 일반직(8급 상당)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사무보조 및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전용망회선 사용요금),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무인경비수수료, 시설물 수선유지(재료비 등), 기타 수용비(사무용품 구입 등) 추계

◦ 비용추계 대상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비고
세 입	소계	24,604	3,601	3,601	4,201	4,802	6,000
	사용료	24,604	3,601	3,601	4,201	4,802	6,000
세 출	소계	505,205	69,488	103,153	107,008	110,855	114,701
	인건비	304,625	27,968	66,388	68,243	70,090	71,936
	운영비	200,580	41,520	36,765	38,765	40,765	42,76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비고
합 계	505,205	69,488	103,153	107,008	110,855	114,701
시 비(일반회계)	505,205	69,488	103,153	107,008	110,855	114,701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채 종 수(063- 859-574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세입예산 추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 면적 (㎡)	재 산 가 액 (㎡당)	사 용 요 율	연도별	수익율	산출 사용료
							계	사용료	부가세
총 계							24,604	22,368	2,236
소 계							15,133	13,758	1,375
판 매 센 터 (내부)	건물	143	900	20/1000	1년차	60%	1,699	1,545	154
	토지	1,115	35	20/1000		60%	516	469	47
	건물	143	900	20/1000	2년차	70%	1,982	1,802	180
	토지	1,115	35	20/1000		70%	602	547	55
	건물	143	900	20/1000	3년차	80%	2,266	2,060	206
	토지	1,115	35	20/1000		80%	688	625	63
	건물	143	900	20/1000	4년차	100%	2,831	2,574	257
	토지	1,115	35	20/1000		100%	859	781	78
	건물	143	900	20/1000	5년차	100%	2,831	2,574	257
	토지	1,115	35	20/1000		100%	859	781	78
소 계							9,471	8,610	861
판 매 센 터 (외부)	토지	3,000	35	20/1000	1년차	60%	1,386	1,260	126
		3,000	35	20/1000	2년차	70%	1,617	1,470	147
		3,000	35	20/1000	3년차	80%	1,848	1,680	168
		3,000	35	20/1000	4년차	100%	2,310	2,100	210
		3,000	35	20/1000	5년차	100%	2,310	2,100	210

※ 위 추계는 현재 주변시세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준공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세출예산 추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기간	내 용	비고
계	505,205
인건비	304,625	5년	일반직(8급 상당)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운영비	200,580	5년	공공요금,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무인경비용역 시설물 수선유지, 기타 수용비

◦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계	304,625
일반직(8급 상당)	153,400	일반직 8급 상당 1명 × 52월(4.4년)
기간제근로자	151,225	기간제근로자 2명 × 27일×52월(4.4년)

◦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계	200,580
전기요금	114,000	2,200,000원×52월(4.4년)
상하수도요금	10,400	200,000원×52월(4.4년)
영조물배상공제회비	5,980	115,000원×52월(4.4년)
전용망회선 사용료	7,800	150,000원×52월(4.4년)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10,400	200,000원×52월(4.4년)
시설물 수선유지	26,000	500,000원×52월(4.4년)	재료비 등
기타 수용비	26,000	500,000원×52월(4.4년)	사무용품 등